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21045 판결
[어촌계원확인][집46(2)민,70;공1998.9.15.(66),2303] 어촌계원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74년
2. 대법원 1974. 3. 26. 선고 73다721 판결
[제3자이의][집22(1)민,106;공1974.5.1.(487) 7792] 제3자이의 관세법 무역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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